◇이화숙‧설경민 의원
9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화숙 의원과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들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먼저 ◇이화숙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산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군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 지침’ 개정 등에 따라 군산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외부의 사이버 공격과 위협에 대한 적극적 예방과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목적의 관련 규정 명확화와 사이버보안 업무 전반으로 업무 확대 ▲법률과 규정에 맞게 조례 정의 개정 ▲적용범위를 정의와 적용 범위로 구분 ▲사이버보안담당관 수행 업무를 규정에 맞도록 개정 ▲사이버보안 교육·훈련 의무화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점검과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신설 ▲시행규칙 제정 등이다.
‘군산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지난 7월 2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공지능 윤리 확산과 인공지능기술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교육 지원, 인공지능 기술 도입 촉진·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군산시가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적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이 이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시장 책무 규정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사항 추가 신설 ▲인공지능 기술 도입·활용 시책 등 조항 신설 ▲인공지능제품과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원 조항 신설 등이다.
이어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제정안은 군산시 공공자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입·세출에 따른 자금 수요를 사전에 예측해 안정적 재정 운용체계를 구축하고자 발의됐다.
아울러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금고 운용 현황 등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목적과 정의 ▲시장 책무와 적용 범위 ▲공공자금 운용과 관리 계획 수립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개발과 평가 ▲금고운용 보고서 의회 제출과 관계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한편, 해당 조례안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오는 2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