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2,000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협약이 최종 무산된 가운데 전북자치도의 기업유치 사후관리와 투자협약 이행 점검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2026년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이엠코리아의 투자협약 무산 사례를 지적하며, 기업유치 이후 투자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2023년 3월 24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군산 새만금국가산업단지 6공구 33만㎡ 부지에 1조2,100억 원을 투자해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공장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투자협약이 최종 무산되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가 불발됐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중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제출할 당시만 해도 지이엠코리아의 1조2,000억 원 투자협약을 ‘입주계약’ 단계로 기재했지만, 불과 며칠 뒤 투자협약이 최종 무산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투자협약이 무산될 때까지 전북도가 기업의 투자 이행 가능성을 제대로 관리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자철회 과정에서 전북도가 파악한 구체적인 원인과 투자계획 유지를 위한 협의 내용, 대체 투자 유치 노력 등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2023년 10월 30일 투자협약을 체결한 롱바이코리아 역시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입주계약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해당 기업은 고용·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협약 파기 가능성과 향후 대응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이엠코리아와 같은 사례가 다른 투자협약 기업에서도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며 “현재 입주계약을 체결하고도 착공하지 못한 기업 64곳의 투자 이행 실태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협약 이후 실제 착공과 가동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전북도의 설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제출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2~2023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도 입주계약 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업은 12곳, 착공 이후에도 장기간 건축중인 기업은 3곳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기업은 협약 체결 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착공과 가동에 들어갔다.
두산은 2022년 7월 투자협약 체결 뒤 같은 해 12월 착공했고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도 2023년 8월 협약 이후 약 6개월 만에 착공해 현재 가동 중인 것으로 제출됐다.
이에 김 의원은 “기업마다 투자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부 기업은 신속하게 착공하는 반면, 다른 기업은 수년째 입주계약이나 건축 단계에 머무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실효성 있는 기업유치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유치는 투자협약 체결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실제 공장을 짓고 가동해 지역 일자리로 이어져야 비로소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며 “착공률과 가동률, 실제 투자액과 고용실적을 중심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장기 미이행 기업에 대한 원인 분석과 이행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