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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공항 항소심 기각…전북도, “판결 지적 보완 추진해야”

나종대 의원 5분발언…조류충돌·환경영향 대책 마련 요구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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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공항 항소심 기각으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전북도가 판결에서 지적된 조류충돌 위험과 환경영향 문제를 보완하고 공항 건설을 이어가기 위한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북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나종대 의원(군산3)은 20일 열린 제43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재판부가 조류충돌 위험과 법정보호종·인근 갯벌 영향을 충분히 따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을 짚으며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재판부도 전북권 균형발전과 공항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안전과 환경을 제대로 따지라는 뜻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국제공항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받은 사업이자 항만·철도·공항을 잇는 트라이포트의 한 축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2월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북도와 새만금에 9조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는데 “공항이 표류하면 투자 기업의 신뢰가 흔들리고, 새만금 개발 전체가 동력을 잃는다”고 우려했다.

 

도의 대응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도는 국토교통부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고, 판결 당일 상고 여부를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같은 취지의 판결이 두 번 나왔는데 상고 검토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도민이 듣고 싶은 말은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상고와 별도로 조류충돌 위험을 다시 평가하고 법정보호종·갯벌 보호 대책을 보강해 지금 그 자리에서 공항을 지켜낼 것 ▲신항만·국제공항·철도·산업단지를 연계한 종합 추진대책을 세워 투자 차질을 줄일 것 ▲정부에 재추진 일정과 이행계획을 분명히 요구하고 그 경과를 도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공항, 그것이 결국 가장 빨리 가는 길이다”며 “새만금의 하늘길이 다시 열리도록 전북도가 책임있게 나서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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