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지역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해 채택한 건의·결의안에 중앙정부가 사실상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계부처의 회신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북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관계부처의 회신 의무화와 처리 절차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관계기관에 전달한 건의문·결의문에 대한 평균 회신율은 지난해 0.2%, 올해는 0%에 그쳤다. 전북도의회 역시 같은 기간 총 131건을 전달했지만 회신은 단 1건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 현안 해결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요구사항을 정부가 반드시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 결과와 정책 반영 여부 등을 공식적으로 회신하도록 해 주민의 목소리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특히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장 등의 전국적 협의체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 관계기관이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개별 지방의회가 제출한 건의·결의안에도 이에 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전달하는 주민의 목소리에 중앙정부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며 법령 개정과 함께 회신 기한 및 처리 절차 명문화, 체계적인 총괄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