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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취약층 아토피 지원·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표 손봐야

이화숙 의원, 행감서 지원 사각지대·성과지표 신뢰성·급식센터 평가표 개선 촉구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11-20 18:20:3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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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취약층 아토피피부염 지원사업의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낮은 참여율의 설문조사 결과를 부서 성과평가에 활용하는 등 보건행정의 실효성과 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이화숙 의원은 20일 군산시보건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취약층 아토피피부염 지원사업의 대상 제한과 성과관리(BSC) 지표의 신뢰성 문제,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평가표의 한계를 잇달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행 아토피 지원사업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으로 한정돼 보습제와 의료 지원이 필요한 일부 가정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소득 기준 경계선에 놓인 맞벌이·취약가정이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제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미신청 가정과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관리 지표의 신뢰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진료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 설문조사 참여율이 전체 대상자의 50%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결과를 BSC 성과관리 평가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대표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빠진 조사 결과만으로 전체 이용자의 만족도나 부서 성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성과평가에 반영할 최소 참여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사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평가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상급기관에서 만들어 내려보내는 틀이 있더라도 군산시 현장 실정에 맞게 보충·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순히 ‘여·부’를 체크하는 문항과 정성평가 지표 간 척도 불일치 문제를 짚었다.

이에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한 5점 만점 평가척도를 정비하고, 지휘·감독 점검 결과를 점수화해 재수탁 여부를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전문가 자문을 거쳐 평가표를 전면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제한으로 보습제 등 필수 지원에서 밀려나는 가정이 없는지 점검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율 50% 미만의 조사 결과를 성과평가에 무리하게 반영하기보다 최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지도 전문가 검토를 거쳐 현장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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