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하천구역과 주변지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19일 김영민 군산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읍면동장 회의를 열고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 정비를 위한 추진계획과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정비 기조에 발맞춰 군산시 차원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전수조사와 후속 행정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집중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홍수기 전 하천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김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전수조사 추진 TF팀을 구성·운영한다.
TF팀은 안전총괄과, 건설과, 읍면동 직원으로 편성되며 현장 중심 체계적 조사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는 하천구역은 물론 주변지역, 세천, 구거까지 포함해 불법 점용, 적치물 방치, 무단 경작, 불법 시설물 설치 등 하천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위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뒤 자진 철거와 자진 원상회복을 우선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자진 정비에 응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영민 권한대행은 읍면동의 적극 현장조사와 주민홍보, 자진정비 유도 중요성을 강조하며 누락없는 조사와 신속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번 전수조사는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며 “하천과 주변지역, 세천, 구거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누락없이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