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13년 월명동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1개 지구 1만3,217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하며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맞지 않는 지적 도면을 바로잡고 토지 경계분쟁 해소와 시민 재산권 보호에 나서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적 재조사는 지적 측량과 지적 공부·등기부 정리, 토지 감정평가 등 행정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실제 토지 현황과 맞지 않는 지적 경계를 바로잡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소유자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군산시는 국비 1억6,000여만 원을 확보해 지난해부터 옥산면 남내리 일원 구성지구와 옥도면 개야도지구, 야미도지구 등 총 785필지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재조사 측량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기에 앞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사전열람 서비스’를 운영하며 주민과 적극 소통에 나서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개야도지구에서 현장 열람을 실시했으며 6월 중 나머지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현장을 찾아 토지소유자 의견을 직접 접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