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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 총 9건 심의

사용료 감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등…전문성 바탕 효율적 관리 도모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08-18 09:13:2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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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18일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공유재산의 공익적 활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김영민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심의회에는 관계 공무원과 각 분야 민간 전문가 위원들이 참석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총 8건으로 연구기관, 장애인복지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공익적 역할 수행 및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5건과 주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3건이 포함됐다.

 

위원들은 사업 추진 목적의 정당성과 법령 적합성, 공익적 목적 및 재산 활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해 상정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영민 부시장은 “전문가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 시유재산의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운영 기준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정 자문기구로 현재 군산시 심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법조, 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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