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폐교된 군산어청도초등학교(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외부인구 유입이 거의 없는 군산 관내 도서지역 학교는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군산교육지원청은 2004년부터 도서지역 통폐합에 따른 폐지학교 학생 통학지원을 위해 거주비를 지원하고 있다.
거주비는 학생이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재학중이고 학교 통폐합 당시(또는 이후) 학부모 중 1명 이상이 거주비 지원 대상지역에 상시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해야 지급 가능하다.
학생 1인당 월 40만원이 지급되며 올해는 관리도와 비안도, 두리도 등 총 10개 도서지역이 대상이다.
다만, 선유도와 장자도 등 다리를 통해 육지와 연결된 섬들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군산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8명이 거주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도서지역 통폐합학교 거주비로 115명 4억4,300여만원이 지원됐다.
2021년 27명 1억600여만원, 2022년 24명 1억300여만원, 2023년 21명 8,500여만원, 2024년 19명 7,900여만원, 2025년 24명 7,000여만원이 지급됐다.
군산교육청 관계자는 “신입생과 재학생, 졸업생에 따라 지원기간이 다르고 지급과정에서 타 지역
또는 도심으로 이주해 중단되는 경우들이 있어 지원 인원과 지원 금액이 비례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입생은 미취학 상태인 1‧2월과 방학(8월), 재학생은 방학(1‧8월)을 제외하고 거주비가 지급되며 졸업생은 당해연도 2월분만 지급된다.
특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은 물론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군산교육청은 신규 신청자 발생 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존 학생들 역시 1년에 1번 현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또 군산시 도움을 받아 매달 거주비 지급 전 주민등록상 변동이 있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부정수급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일할 계산해 기지급된 원금과 이자 회수 및 제재부가금(500%) 부과 등 조치도 취하고 있다.
한편, 관내 도서지역 중 폐교한 초등학교는 선유도초(방축도‧명도분교), 신시도초(야미도분교), 어청도초, 개야도초, 비안도초 8곳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