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고 2027년부터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사업이 새롭게 시작되면서 교육발전특구지역인 군산도 교육혁신선도지역 준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최근 소규모 학교들이 통폐합이나 학교 간 연계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교육부가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해 온 교육발전특구 성과는 이어가되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40여 개 지역을 선정하며 지원 규모는 기초지자체 기준 지역당 20억원 이내다. 사업 기간은 기본 3년이며 단계평가를 거쳐 2년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규모학교 비중이 높은 인구감소, 관심지역(1유형)과 비수도권 지역(2유형)으로 나뉜다.
지자체 대응투자 비율은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면서 지자체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또한, 우수한 교육혁신 계획을 낸 지역에는 최대 1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이번 공모 참여에 팔을 걷어붙인 상태다. 앞서 전북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이번 공모 적극 참여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교육청 차원의 사업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교육감과 기초지자체장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교육감, 기초지자체장, 교육장, 교육공동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교육혁신협의체 구성 및 협약체결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인구감소(관심)지역이 아닌 군산은 2유형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2유형은 1유형(30개 내외)에 비해 지정 규모가 3분의 1가량 작은 데다 빠듯한 공모 일정이 발목을 잡는다.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공고는 이달 나올 예정이며 신청과 운영기획서 제출은 오는 8월까지다. 평가와 지정 결과 발표는 9월로 계획돼 있으며 10~12월까지 컨설팅을 거쳐 내년부터 예산교부와 지역별 사업이 추진된다. 교육발전특구의 남은 기간을 관리하면서 2027년 이후 새 공모까지 준비해야 하는 셈이다.
군산교육청과 군산시는 공모 추진과 관련해 이달 초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발전특구지역으로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지는 있지만 아직 공모 추진은 확실치 않다”며 “다만, 교육발전특구가 종료되고 새로운 공모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반응이 좋았던 특구사업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