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조국혁신당 군산지역위원장
최근 군산시내 곳곳에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원포트 지정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그러나 과연 이번 결정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일인지 언론과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2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통해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하나의 무역항으로 묶어 ‘원포트’로 운영하고 그 명칭을 ‘새만금항’으로 통합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국가관리무역항이었던 ‘군산항’ 명칭은 법령과 행정문서에서 사라질 예정이다.
이는 1899년 개항 이후 126년간 이어져 온 군산항의 역사적 상징성과 정체성이 행정적으로 삭제된다는 점에서 군산시민들로서는 결코 환영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효율성과 국가이익을 강조했지만 항만 마케팅과 글로벌 항만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역사성을 지닌 ‘군산항’브랜드를 포기하면서까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오히려 새만금신항을 군산항의 하위항만으로 두는 방식이 더 자연스럽고 실리적이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모두 ‘새만금항’아래에 둔 이번 결정은 기존의 ‘새만금신항이 군산항의 대체항’이라는 군산시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었고 관할권 논란에서 김제시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로 김제시는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새만금신항의 독자적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군산시민들은 실망감이 크다.
새만금신항의 원포트지정을 통해 관할권 문제를 매듭짓기를 기대했던 시민들은 오히려 군산의 정체성과 미래의 이익이 훼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산정치인 100명이 김제정치인 1명보다 못하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는 이같은 실망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군산정치권은 시민들 앞에 솔직히 나서야 한다.
얻은 것과 잃은 것을 명확히 설명하고 형식적인 환영 일색의 대응보다는 시민과 함께하는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GM군산공장 폐쇄, 현대중공업 가동중단, 새만금 사업에서의 연이은 소외 등으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이번 결정은 또 하나의 상처가 될 수 있다.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포트 지정을 위해 노력한 군산시, 군산시의회, 관련 단체, 시민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지금은 환영일색으로 포장만 하기보다는 진정한 ‘성과’와 ‘득실’이 무엇인지를 냉철히 따지고 새만금신항의 실질적 관할권 확보를 위해 정치권과 행정이 더욱 분발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