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이 우세한 지역에서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선물(?)...무투표 당선, 공천 곧 당선.
이는 자의든 타의든 피와 땀으로 세운 풀뿌리 민주주의를 흔든다. 기득권을 고착화한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혐오를 부추긴다. 사람을 판갈이 했어도 백약이 무효니 어쩌랴.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투표당선자 수는 490명으로, 제7회 지방선거 무투표당선자 89명보다 401명이나 증가했다.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권 침해를 우려, 지방의회선거에서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2022) 그 이후 선 굵은 논의는 없었고 최근에야 여당에서 논의를 본격 재개했다.
부지깽이도 나대는 선거철, 우리는 경험적으로 안다. 경쟁이 사라진, 제한된 선거는 과점과 독점의 비정상을 끊임없이 양산한다는 것을. 당은 자신의 궁극을 위한 겉치레에 불과하다.
공약과 철학은 자당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 당이나 저당이나,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권위는 드세고 역할은 공정하지 않다.
대략 초선으로 1년이면 권력에 취한다. 우선 목소리가 커지고 관료에 대한 배려부터 옅어진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게 민심이다. 이런저런 외부환경을 감안하여 오히려 유권자들이 인내의 임계점을 높여주었을 뿐이다. 참을 만큼 참았다는 말이다.
더욱이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AI 특이점’을 담당해야 할, 즉 생각의 혁명(Cognitive Revolution)을 사회 구조 전반에 안착해야 할 주인공들이다.
다른 시각의 검증과 대안이 필요하다. 기존의 틀로는 담아낼 수 없는 직업의 재정의, 학벌 무용론, 인류 실존적 위협 등 상상조차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사람의 검증과 실제, 그 차이에 관한 문제는 모두에게 어렵다. 토마토인가 했는데 레몬이고 레몬으로 여겼는데 토마토라면.
언중들이 말하는 정형화될 수 없는 “깜냥”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때그때 다르다는 얘기다.
정보의 비대칭으로 부른 ‘불확실’, ‘불명확’이다. 노출된 만큼 보인다. 노출하지 않거나 노출마저도 꾸며낸 것이라면 알 도리가 없다. 그런 정치판은 갈수록 질적으로 퇴보하고 퇴화한다.
지금 선거판은 경제학의 레몬과 심리학의 토마토를 연상하게 한다.
조지 애컬로프(George Akerlof)의 레몬시장 이론(Market for Lemons)은 판매자는 품질을 알지만 구매자는 알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저품질 레몬만 시장에 살아남는 현상을 정립했다.
'레몬'의 속성,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시고 맛없는, 즉 '결함 있는 어떤 것'을 뜻하기도 한다. 그 악성 인자는 지역의 균형과 공동체의 온기를 도말한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와 곁들여서 ‘토마토 효과(Tomato Effect)를 보자.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이나 유익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지식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중이나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거부당하는 현상을 말한다.”(위키피디아) 북미에서 토마토가 독초인줄 알고 200여 년 동안 먹지 않은 데서 유래했다.
두 이론은 ‘잘못된 정보나 정보의 부족’이 시장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속아서 나쁜 것을 선택(레몬)” 하거나 “몰라서 좋은 것을 버림(토마토)”이라는 같은 듯 다른, 다른 듯 같은 맥락을 공유한다.
바로 우리 유권자의 처지, 우리 사회의 역행과 같다. ‘벌거벗은 임금님’의 적나라한 반영이다.
이제 맥락을 알았으니 지금과 다르게 하면 된다.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검증플랫폼’ 등 장치들을 만들면, 유권자들의 부족한 권리를 돌려주면 된다.
더해서 특정 정당의 지배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공천룰 은행제 도입’, ‘비례의원 대폭 확대(총원 50% 정수 증원, 정당공천 폐지. 전문분야 기표제)’, ‘중대선거구제’ 등 결이 다른, 대척점인 제도를 보완하여 사안에 따라 차등 적용해 보길 제안한다.
그러려면 소지역주의를 먼저 떨쳐내야 한다. 나눠먹기 게임으로는 닥칠 짐을 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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