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비타민 D 합성, 노폐물 배출 및 살균, 정신 건강을 든다.
자외선은 면역력을 높이고 강력한 살균 효과를, 적외선은 온열 효과를 통한 노폐물 배출을 가져온다.
특히 자외선과 가시광선을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 쬐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 우울증 예방과 심리적 안정에 기여한다.(2017, 임흥수 외)
이러한 햇빛의 효능을 다 알기도 전에 인류는 햇빛을 전기로 바꾸는 시도를 한다. 1839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알렉상드르 에드몽 베크렐이다.
그는 19세에 빛이 전극 사이에서 전류를 생성하는 광전 효과(Photovoltaic Effect)를 처음으로 발견했다. 이것이 태양광 발전의 과학적인 기초다.(2019, 손영준)
물론 태양전지 실용화는 115년 후인 벨 연구소에 의해서 시작됐다. 우리는 1980년 강화도 아차도에 설치된 3.7kW 규모의 실험용 발전소가 최초였다.
태양에너지는 핵융합 반응을 통해 방출되는 에너지다. 태양광 발전을 하거나 태양열을 흡수하여 온수를 만들거나 증기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든다.
지구에 도달하는 양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수만 배에 달한다. 탄소 배출이 없는 무한 청정에너지다.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 비중은 약 5% 수준이며, 전체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10%, 이중 태양광 발전 비중은 약 5%다.(2024) 이로써 지난해 4월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처음으로 49.5%, 절반 아래로 내려갔다.
현재 태양빛을 전기로 바꾸는 모듈,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효율은 약 15~20% 수준이다.
최근 상용화된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텐덤셀은 24~28%의 효율을 전망한다. 여기에 패널 전체 중량의 90~95%를 재활하는 기술도 출격 대기 중이다.
농업소득의 정체에 기후 위기가 겹친 농촌은 방어적인 정책 수단에 급급했다. 농촌의 하락 속도를 정책이 따라잡지 못했다.
마치 홍수에 떠내려가는 가축을 보면서 발만 동동거리는 현상의 기시감, 이를 깰 정책이 필요했던 처지...2018년 제안된 이익공유형 마을 햇빛발전소는 익산에서 실험되고 여주 구양리에서, 완주 서봉마을에서 모델이 나왔다.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소규모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은 2021년 시행했다. 이때 군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패널 아래 벼 재배하는 현장 연구로 그 효용, 확장성을 입증했다.
주민 주도형 햇빛소득마을사업은 앞의 과정의 합이고 산물이다. 특히 구양리 주민들의 도전과 노고가 이번 사업의 트리거가 되었다.
최근 정부는 2030년까지 2,500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만들겠다고 최종 발표했다. 지난 3월 31일, 신청 공고를 냈다. 마을의 참여 열기에 따라 정책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이제는 이 사업이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의 핵심 축이다. 햇빛소득마을에 한정해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할 방침이다. 농지법,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을 정비, 사업의 속도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금융’, ‘부지’, ‘계통’ 등 난제들이 풀렸다. 더욱이 마을총회를 통한 협동조합으로 법인격을 구조화하여 의사결정과 실행을 분리하는 묘수를 뒀다.
‘마을 기본소득’의 마지막 퍼즐을 맞춘 셈이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듬어야 할 항목들, 향후 더 얹고 얽을 정책들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 상생, 에너지 등 다양한 농촌의 화두를 고민하고 숙고한 흔적들이 드러난 정책이다.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주민 자치’의 철학은 정책의 바탕이고.
‘주민 주도형’ 마을사업의 토양에서 다양한 유형의 ‘햇빛 자치’를 만들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엿보인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팔길이 원칙’은 더 도드라진다.
이 사업은 에너지 자립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숙의 민주주의, 왁자지껄 공동체 회복으로 단단해질 수밖에 없는 얼개와 결을 가졌다.
‘햇빛의 주인’이 ‘민주의 주인’인 ‘빛의 서사’를 품었다. 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햇빛으로 빚어질 K-민주주의, 유래가 없는 그 대동 세상이 마냥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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