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홍 전 군장대학교 명예교수, 향토사학자
◇50년의 대장정, 왜 우리는 분열의 늪에 빠졌는가
새만금사업은 1971년 옥서지구 농업개발계획으로 시작, 김제·부안지구가 후에 포함되었다.
현재 관할권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새만금신항의 개발계획은 개항 100주년 3년 전에 발표되었다.
군산시는 100주년 기념행사로 새만금신항 발전 방안을 위한 물류학술세미나를 유치하고 포트 마케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오늘날 군산, 김제, 부안 세 지자체가 관할권 문제로 소모전을 하고 있어 격세지감이 든다.
8만 인구의 김제와 26만의 군산이 새만금신항 관할권을 두고 벌이는 싸움은, 인공위성에서도 보이는 너른 땅을 땅따먹기 판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기형적 행정구조와 정치적 노이즈 마케팅
현재의 갈등 이면에는 지역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기형적인 정치적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인구가 부족한 지역구를 유지하기 위해 인접 도시의 인구를 빌려가 선거구를 유지하는 현실은 지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일부 정치권에서 자신의 입지를 위해 ‘특정지역 통합설’이나 ‘항만 소유권 독점’ 같은 자극적인 노이즈 마케팅을 펼치는 것은 새만금의 대업을 그르치는 행위이며, 새만금의 성장 동력을 꺾는 패착이 있을 뿐이다.
◇국가보훈부도 실천하는 ‘서부권 80만 벨트’의 당위성
국가행정시스템은 이미 해답을 제시하고 있었다.
보훈부 산하 전북서부보훈지청은 군산(26만), 익산(27만), 김제(8만), 부안(5만), 고창(5만), 정읍(10만) 등 6개 서부권 시·군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관리를 한다.
이들 지역이 새만금시로 행정 통합이 되어 80만 체급을 갖춘다면, 전주(63만)를 압도하는 전북 제1의 경제권이 된다.
이는 100만 새만금광역시로 가기 위한 법적·정치적 임계점이며, 중앙정부로부터 광역행정의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다.
이젠 서부권 6개 시·군이 다같이 통합에 나서야 한다.
◇지도를 90도 돌려 ‘대륙의 야망’을 보라
1996년에 착공한 새만금신항이 30년 만에 겨우 2선석의 개항을 앞두고 있다.
새만금신항은 환항해권 거점항만으로서 TCR(중국횡단철도), TSR(시베리아횡단철도) 등 대륙으로 향하는 국가 물류전략과 연계하여 증가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을 유치하는 포트 마케팅에 집중해야 할 때다.
김제시가 2호 방조제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새만금신항에 크루즈 선사와 여행사를 유치하겠다며 나설 일이 아니다.
김제시는 더이상 관할권 법리로 승산없는 게임을 중단해야 한다.
◇결언: ‘새만금통합’으로 미래를 선택하자
새만금 통합에 법전이나 뒤적이고 갈등을 부추기며 자신의 영달 만을 꾀하는 행태는 용납돼선 안 된다.
80만 통합시라는 거대한 그릇이 마련되어야 현대차그룹 9조원 투자의 결실도 도민의 복지로 이어진다.
80만 통합을 넘어 100만 광역시로 가는 길, 그것만이 서부권 6개 시·군의 도시 소멸을 막고 미래를 여는 유일한 해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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